법령 증권거래법 제1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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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1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화우 1 바른 1 한울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재식 1 임승순 1 이경우 1 임영철 1 송흥섭 1 손지열 1 임채홍 1 노경래 1 권광중 1 김계선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4두14976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1314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

2014년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다4253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합10660 판결
 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’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08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4, 2008. 12. 26.
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(제4조)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5조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19. 선고 2005나74865 판결
  [주권인도][미간행]
   주권인도
  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다569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7.2.15.(268),28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증권거래법

8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다569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증권거래법

2006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1 선고 2005누29152 판결
  처분권한이 제한(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)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0누8916 판결
  [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2.3.1.(915),794]
  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

1990년

12. 서울고법 1990. 9. 26. 선고 89구5784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3),482]
  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